정부가 카지노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체계를 손질한다. 고매출 사업장에 적용할 납부 구간을 신설해 카지노업의 공적 기여를 높이고, 관광산업에 재투자할 재원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이에 카지노 업계는 수익성과 투자 여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의 관광기금 납부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지노 기금은 매출액 전체에 하나의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소득세처럼 매출을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요율을 매긴다. 매출액 10억원까지는 1%,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금액은 5%, 100억원 초과는 10%다. 개편안은 이 계단 맨 위에 고매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었다. 새 기준선을 넘는 매출분에만 기존보다 높은 납부율을 적용하며, 기준 금액과 실제 적용률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한다.

카지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산업이지만 관광 진흥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정부가 일부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관광사업이다. 납부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액은 10.3배, 평균 매출액은 7.8배 늘었지만 납부율 구간은 30년간 그대로다. 문관부는 산업 규모의 성장을 반영해 사업자에게 부여된 공적 기여 의무를 높이는 것이 카지노업을 허가한 입법·정책적 취지를 실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지노 납부금은 일반 세원이 아니라 출국납부금과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관광 인프라와 관광사업 지원 등에 다시 투입돼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결과적으로 카지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반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7월22일 입장문을 내고 납부율 상향안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업은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데다 개별소비세와 법인세, 지방세까지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추가 인상은 고용과 시설 투자, 외래객 유치 마케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카지노 사업자 17~18개사 가운데 매년 8~15개사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협회는 기금 상한 인상 방침이 알려진 지난 15일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주요 카지노 상장사 주가가 급락했다며, 시장의 불안이 즉각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갱신허가제에 대해서는 30년간 유효기간 제한 없는 허가 체제를 전제로 형성된 사업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미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이 가동 중인 만큼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관부는 업계와 시장 일각의 우려가 실제 개편 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요 카지노 3개사의 추가 부담이 약 9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안이 납부율 상한만 15%로 높이는 내용이며, 신설되는 고매출 구간의 해당 매출분에만 인상률을 적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고매출 기준과 적용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지노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관광기금으로 낸다’는 주장에도 납부금은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차감되며, 영업이익은 이를 반영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문관부는 누진 구간의 구성과 부담률이 관광진흥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만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지노 업계와 관련 전문가, 학계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