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K-관광, 세계를 품다.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대통령의 주재 아래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K-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대책으로 ▲법무부 이진수 차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해양수산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각각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 : 출입국 편의 개선

법무부는 출입국 편의를 높인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남아, 중국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을 통해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국토부 : 지방공항 활성화 전략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을 통해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특전을 제공한다. 또한,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 추진 등 직항 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항 공급력을 증대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 등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해수부 : 크루즈 수용태세 향상

크루즈 수용태세를 개선하여,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해수부는 승하선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한다. 또한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항만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1박2일 기항(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 바가지요금 근절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해 관광시장의 신뢰를 높인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가격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 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요금신고제(제주도)에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하여 비성수기-성수기 사이의 가격 격차가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한다.

특히,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할 때에 대한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도 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자격정지 가능토록 법적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바가지 행위 업체들에 대해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제한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제재(페널티)를 강화하는 한편, 물가 관리 우수 지방정부 및 가격안정 업체 등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해 신뢰받는 관광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3,000만명 입국의 모멘텀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회장은 “방한 외래객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 홍보하겠다”라며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 부처의 도움을 받아 2027∼2029년 ‘한국방문의 해’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관광지형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관문, 숙박 기반시설(인프라), 지역 콘텐츠까지 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역관광의 대도약을 이끈다. 문관부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현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문관부 최휘영 장관은 “나라, 문화, 나이, 거리 비용에 따라 마다 취향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초정밀 마케팅을 시행하겠다”라며 “국정과제인 2030년 방한외래객 3,000만명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며, 올해 목표도 2,300만명으로 힘껏 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